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74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대처나 연구는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섹스팅과 그루밍을 비롯하여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 등 구체적인 유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형태에 대한 용어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공간내의 문제만이 아닌 현실과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착취 영상이 문제된 사안으로, 집단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성착취에 의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제작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단 한장의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발달 초기 시점부터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사회 전체가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법률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목표에 맞지 않음은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법령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 공백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계 법령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As of 2000s,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digitalized but studi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relevant laws have not been practical. Especially, recent specific types of problems such as sexting, grooming, deep-fake, and revenge porno have emerged but the definite terms for those crimes have yet to be clearly organized. The most worrisome point is that unlike in the past,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proceeding in new phase not only in the cyber spaces but also in reality. 'N room crime' in 2020 was about the videos of sexual exploit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s, groups of the criminals made those videos deliberately regardless of children or adolescents. This can be seen as a completely different paradigm for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countermeasures should be change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is to protect the victims. Considering that even one copy of the photo could have a severe effect on the lives of the victims, the video must be deleted quickly and permanently with top priority. In addition, victims must be considered in many aspects such as psychotherapy and stability of school life, which must be supported by the national level.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should ultimately be revised with synthesizing these contents to prevent digital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punish criminals. It has been a long time that sex crimes by digital method have been a social problem. In particular, it has ever been predicted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could be the victims since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fter the year of 2000. However, our society had not been able to build practical measures but now, relevant laws have been organized in a hurry after whole society experienced unprecedented crime in 2020. This is not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Furthermore, there are a number of problems due to the revision of the laws that has not been reviewed thoroughly. Therefore, even at this point, a complete review for revising is needed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asonably improved.

#아동청소년 안전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권미경 / 2018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에대한 연구 / 이화젠더법학 10(3):39~76

김연수 / 2018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 동북아법연구 11(3):383~410

김정연 / 2019 /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학연구 27(2):31~60

김한균 / 2017 /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 이화젠더법학 9(3):27~57

배상균 / 2019 /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 / 외법논집 43(3):169~18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두상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9 이용수 2,81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장근영 ,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