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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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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정란 (전남대학교) 김혜신 (전남대학교) 권은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25 - 166 (42page)
DOI
10.62082/JDHR.2024.12.2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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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적시된 피해자 나이에 따른 가해자 처벌기준 구별과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라는 문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실증연구를 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목적으로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중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피해자 나이를 중심으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온라인 그루밍 피해와 오프라인 만남이 젠더폭력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세 이상 성인 남성들로부터 행해진 온라인 그루밍 관련하여 16세 이상 여자 청소년이 16세 미만 여자 청소년에 비해 피해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져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비율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폭력 범죄 두려움과 관련하여서는 16세 이상 여자 청소년이 16세 미만 여자 청소년에 비해 오프라인 폭력과 온・오프라인 폭력에서 두려움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과 온라인 1대1 대화 상대의 오프라인 만남,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여자 청소년의 젠더폭력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오프라인 및 온・오프라인 폭력 세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온라인 1대1 대화 상대의 오프라인 만남’이었다.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과 실제 오프라인 만남이 온・오프라인 젠더폭력 범죄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 실제 오프라인 만남, 그리고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까지 온라인 젠더폭력 범죄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피해자 나이에 따른 가해자 처벌기준 구별과 그루밍 처벌에 대한 온・오프라인 구별은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 그루밍이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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