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崎(나가사키) 원폭 피폭자 건강수첩교부 의무이행소송을 통해서 본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이해

최우용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27 - 36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45년 8월 9일은 일본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날이다. 이날로부터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당시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 및 배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령의 한국인 피폭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신을 피폭자로 인정할 것과 피폭자 구호의 시발점이 되는 피폭자건강수첩발급 신청을 거부한 나가사키시의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건강수첩을 발급하라는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의무이행소송에서 승소한다. 동 판결은 우리 행정법학에 있어 여러 유의미한 점이 있다. 먼저 2004년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의무이행소송, 정확히 말하면 신청형 의무이행소송(원고의 신청에 따른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구조를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우리 행정법학계의 오랜 논쟁 중의 하나인 ‘신청(신고)-심사-수리 여부’를 둘러싼 신고에 관한 일본에서의 결정 과정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처분의 위법 판결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 영향(취소소송에서의 위법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일본 사법부의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은 이미 진부한 논쟁이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제도 도입에 대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입법적 완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은 그 성격상 도입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의무이행소송 시행 후 20년이 되어가는 일본의 사례 검토 및 검증에 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한일 간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분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본고가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의 실제 운용을 살펴보는 자료에 그치지 않고, 대상 사건과 유사한 소송에서 조금이라도 활용된다면 필자로서 더 이상의 기쁨은 없다 하겠다.

Understanding the Japanese suit system for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through its performance of obligation suit seeking the issue of the pocketbook for those exposed to the explosion of an atomic bomb in Nagasaki, Japan August 9, 1945 was the day when an atomic bomb was dropped upon Nagasaki. Although almost 80 years have elapsed since that day, proper compensation or indemnity has not yet been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loss suffered by those Korean atomic bombing victims. Under such reality, this thesis analyzed the court decision concerning the lawsuit brough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y an aged Korean atomic bombing victim, in which the plaintiff demand Japanese government’s recognition of his being the victim and the delivery of the health tracker by refuting the Nagasaki’s action refusing to accept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the delivery of the health tracker which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e relief of the victims. The said lawsuit was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In several respects, the said court decision offers significance when seen from the viewpoints of the administrative law science. First, it provides a typical example of showing the structure of the lawsuit seeking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 that is, to be more specific, the lawsuit seeking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based on application (the lawsuit seeking obligation fulfillment to be brought by the plaintiff). Second, it gives some insight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Japan as to the nature of declaration surrounding ‘application (declaration) - examination - whether or not to accept’, which has long been a source of considerable controversy among those in the local academic world of the administrative law science. Third, it enables analogical inference as to the attitude of the Japanese judiciary towards the effects on the state reparation lawsuit of the court decision rul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llegal (Res judicata as to state reparation) Controversy over the need for introducing the obligation performance lawsuit system has already become a worn-out argument. Several attempts were made in the past to have our own system but failed to reach the stage of legalization. Institutional change by nature takes some time requiring speed control. However, such speed control should be based on adapting to the changing times to successfully cope with. Also it is more than necessary to carry out a study on the Japanese examples for reviewing and verification because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suit seeking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A number of historical disputes remain unsolved between Korea and Japan. The author hopes that this thesis provides not only practical data of the lawsuit seeking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under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ut also good reference when faced with the similar lawsuit.

#일본 개정행정사건소송법 #의무이행소송 #신청형 의무이행소송 #피폭자건강수첩 #현대형 권리구제제도 #the Japan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Issue of the Pocketbook for Health Management in Nagasaki #the obligation performance lawsuit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 based on application #Res judicata as to state repar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우용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