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결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성폭력범죄 사건에 있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의 경우,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 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이는 종전에 내려진 헌재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08 결정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문에서는 대상결정 이전의 헌법재판소 입장을 먼저 정리한 후, 대상결정의 요지와 이유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상결정의 반대의견을 검토한다. 말미에는 연구자의 판례평석과 대상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 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하였다. 이는 종전에 내려진 헌재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08 결정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문에서는 대상결정 이전의 헌법재판소 입장을 먼저 정리한 후, 대상결정의 요지와 이유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상결정의 반대의견을 검토한다. 말미에는 연구자의 판례평석과 대상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기
Ⅱ. 대상결정 이전의 헌법재판소 입장(헌재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08 결정)
Ⅲ. 대상결정의 개요(헌재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Ⅳ. 대상결정 다수의견의 이유
Ⅴ.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이영진, 이미선)
Ⅵ. 대상결정에 대한 검토
Ⅶ. 대상결정의 효과
Ⅷ. 나오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 증거사용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2023 .01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22 .03
-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1. 12. 23.자 2018헌바524 결정 -
동아법학
2022 .05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과 반대신문권의 재구성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2023 .03
-
헌법상 반대신문권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영상진술의 증거능력 ?헌재2021.12.23., 2018헌바524결정-
국가법연구
2022 .08
-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방안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2022 .12
-
아동 범죄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헌법상 반대신문권 - 미국법원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
국가법연구
2024 .08
-
동석 신뢰관계인의 진술증거와 적극적인 증거보전절차의 모색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3 .06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2023 .06
-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진술절차 도입방안
법학연구
2023 .11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아동 피해자 진술의 확보 방안
이화젠더법학
2022 .05
-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022 .06
-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아동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조화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22 .03
-
피해자 진술 제도를 둘러싼 영미권의 논쟁과 그 정책적 함의
피해자학연구
2024 .08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헌법연구
2015 .04
-
AI를 활용한 아동 진술증거의 신뢰성 확보 방안 연구
제도와 경제
2024 .05
-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2022 .03
-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조력인의 개념과 역할
성신법학
2015 .12
-
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 방안
피해자학연구
2016 .01
-
성폭력 범죄의 신빙성 판단기준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2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37-00164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