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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재경 (경찰대학) 최이문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3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7 - 161 (35page)
DOI
10.36889/KCR.2022.6.3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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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진술 특례규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라도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 반대신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들은 급격한 인지 · 정서적발달을 겪기 때문에 시간의 간격으로 인해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살펴보고,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동은 사건의 발생 순서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나, 사건 내용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한다. 둘째, 시간의 경과 후에도 아동이 신빙성 있는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기억의 정확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법적인 상황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조사시부터 아동들에게 자유회상과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건과 재판간 시간 간격이 길어질수록 기억의 왜곡과 망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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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2018헌바524)의 내용과 의의
Ⅲ. 시간의 경과에 따른 미성년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실증 연구 검토
Ⅳ. 아동진술 신빙성 판단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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