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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성 (한국외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1집(통권 제51권)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7 - 5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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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온 소득세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개선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구구조 관련 통계자료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과세소득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포괄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응능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순화 및 공제제도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인적 기본공제를 확대함으로써 필수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경비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복잡한 공제제도의 단순화를 제안한다. 셋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다수 납세자의 소득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재검토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의 형평성 및 효과성을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개별단위 과세를 소비중심 단위인 부부합산 단위 과세로 전환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과세 베이스를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첫걸음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소득세 개편을 해야 함을 제안한다. 여섯째, 물가연동 세제의 도입을 통하여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소득세 개편을 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상황 속에서 소득세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인구구조 변화 #조세정책 #경제 선순환 구조 #소득세 환경 #소득세 개선 방향 #Demographic Changes #Economic growth #Income tax #cycle of the econom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구구조변화 현황
Ⅲ. 선행연구
Ⅳ.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소득세 환경변화
Ⅴ.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소득세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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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이 / 2014 / 인구고령화와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동태미시모의실험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4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google schola 김소영 / 2006 / 인구구조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의 분석 12(1):1~54 dbpia 김완석 / 2010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 / 토지공법연구 50:393~414 google schola 김재칠 / 2010 / 저출산․고령화 대비 자본시장 활용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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