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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희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지 제5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13 - 226 (14page)
DOI
10.22905/kaopqj.202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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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1998년∼1999년 「환경평가」제도를 도입, 해제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2014년∼2015년에 환경평가등급 재평가가 시행되었고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평가등급 재평가에 대한 시행배경과 내용을 재평가가 시행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환경평가등급 재평가가 이루어진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을 1999년∼2014년, 2014∼2019년으로 구분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1999년∼2014년에는 1-2등급지의 경우 대부분 증가 양상을, 3-5등급지의 경우는 감소추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평가 이후인 2014년∼2019년에는 반대로 2등급지의 뚜렷한 감소와 3등급지의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변화과정
Ⅲ.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평가
Ⅳ.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의 변화
Ⅳ. 결론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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