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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은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오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재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도학회 한국지도학회지 한국지도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7 - 7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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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국토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완화지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제적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평가 등급이 낮아진 지역과2015년과 2017년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중첩하여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의 모니터링 가능성을 검토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된 지역은 2.731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4.80%를 차지했으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된지역은 1.050km2로 전체 변화지역의 1.85%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환경생태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법제적평가 등급이완화되었지만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 등급은 1등급으로 유지된 지역들과 환경생태적평가 등급이 향상된 일부 지역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 조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개발이 발생할 수 있는 기 개발지 부근의 산지 지역이 대부분을차지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모니터링을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ECVAM) #Environmental-ecological assessment #Legal assessment #Land us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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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 2014 / 광역생태축과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 / 환경정책연구 13(3):3~19 Crossref 김근한 / 2016 / 접근불능지역의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구축 방안 / 한국지도학회지 16(3):49~61 google schola 김근한 / 2016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북한지역 자연환경 우수지역 평가지도 작성 / 한국지도학회지 16(3):75~88 dbpia 김근한 / 2017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기반 Gap 분석을 이용한 자연환경 우수지역 중관리취약지역 추출 / 한국지도학회지 17(2):111~123 dbpia 김근한 / 2017 / 공간분석을 이용한 국립공원 신규 후보지역 선정 평가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25(3):63~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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