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의 지하 영구 저장을 위한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KSpG)에 대한 소고

전경운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65 - 321 (5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산화탄소를 포집, 운송 및 깊은 지하 암석층에 영구 저장’(영어로는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하에서는 “CCS”라 약칭한다)하는 CCS 기술은 산업 플랜트와 발전소에서 대기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가교기술이 다. CCS 기술은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고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및 산업생산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CCS 기술은 현재까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므로, CCS 기술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은 물론 인간의 건강 및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기술적 측면에서 대규모로 검토해야만 한다.유럽연합의 CCS-입법지침을 독일법으로 전환한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지하 암석층에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의 연구, 시험 및 시연으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하에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CCS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포집시설, 포집된 이산화탄소 운송을 위한 파이프 라인 및 저장장소 설치 등과 관련하여 모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저장장소와 관련하여 자세한 법적 규율을 하여 저장장소의 폐쇄 및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지하 저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과 물건 등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위험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CCS 기술과 관련한 토지소유권과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CCS 기술의 대중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중참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개정하여 CCS를 기존의 법적 틀에 통합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최고수준의 기준을 고려하여 기본 틀을 설정하였고,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기술의 대규모 적용이 고려되도록 입법을 하였다.우리나라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지하 저장과 관련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논의의 결실을 맺어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과 같은 CCS 기술의 위험성을 규율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technology of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 and permanent storage in the deep underground rock lay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CCS technology”) is one of alternatives to reduce the carbon dioxide emission from industrial plants and power generation plants. The CCS technology can be helpful for achieving the goal of climate protection, supplying a safe,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and, thereby, such an industrial production. The CCS technology, however, is currently in a developing stage, and therefore it needs to review its economic, technological feasibility and the safety for human health and natural environment in view of technology.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which was converted from the CCS directives of European Union, allows limitedly its applications only for research and demonstration of permanent storage of carbon dioxide in underground rock layers. Th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aims to protect human and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 with responsibility. In order to secure the safety from the CCS, every related work on capturing facility, piping work of captured carbon dioxide and installation of storage facility should be approved by the concerned authorities. Especially, concerning the place of storage, the Act stipulates responsibilities including the closure of storage place and post-maintenance. In addition, a strict liability provision is addressed for the indemnification for damage on human and property by the underground storage of carbon dioxide. A diverse public participation is also admitted to re-consider public acceptance on the CCS technology.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CCS technology and land ownership is regulated also.There is a discussion in Korea to make a legal frame on the underground storage of carbon dioxide. Such legal discussion is hopefully required to be fruitful enough to enact the regulation on the danger of CCS technology in Korea.

#Carbon Dioxide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Climate Change #German Carbon Dioxide Storage Act #Public Participation #Strict Liability #Transfer of Responsibility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송동수 / 2007 /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 환경법연구 29(2):167~194

전경운 / 2010 /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 환경법연구 32(2):63~96

전경운 / 2016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 홍익법학 17(2):193~227

조인성 / 2015 / 독일 CO2 저장법(KSpG)상 CO2 지중 저장의책임 리스크와 그 시사점 / 서울대학교 법학 56(2):337~36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경운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74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