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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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7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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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다양하게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 낸다. 그 중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은 단일기술로서 14%이상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CCS 기술이 정착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비용적 측면과 공공의 인식 부족, 대중의 반대, 다양한 회원국에서의 CO2 저장을 허용하는 법적 틀의 부재, 포집된 CO2를 운송할 국경 간 운송 인프라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 CCS의 도약적인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CCS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대중 수용성이 중요하고 CCS 도입여부는 대중의 수용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CCS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중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미흡한 분야이기도 하다. 외국 사례들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기에 참여시킴으로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도 CCS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유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CS 사업을 먼저 진행했던 독일, 일본, 미국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CCS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얻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수용성 또는 소통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Global warming creates various kinds of new risk. Among them, carbon dioxide which is belongs to the greenhouse gas contributes most to global warming. There are many ways to reduce carbon dioxide.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is expected to account for more than 14% of a single technology for reducing it. Discussions 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began in the early 1990s. However, large-scale CCS technology has not been established successfully. The European Commission pointed several reasons for example, a lack of cost, public awareness, public objections, a lack of a legal framework to allow CO2 storage in the various Member States, a lack of transboundary transport infrastructure to transport captured CO2 and so on. Recently, the great-leap-forward of development of CCS has been made. We can analyze the reason as that because there is a constant effort to improve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 acceptance. Therefore, I want to emphasize that not only the development of CCS technology but also public acceptance is now also important. After all whether to introduce CCS successfully in society depends on public acceptance. In Korea, there is a little lack of public awareness of CCS, and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local residents to cooperate with carbon dioxide repositorie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to improve social acceptance of the public. We shall note that social acceptance can be enhanced by early involvement of various stakeholders, as analyzed in several cases of foreign countries, Korea has also similar problem with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in carrying out CCS projects. In this paper, we analyzed various cases of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ose countries has been to do the CCS project in advance. Therefore I am able to gain some meaningful results and suggestions for smoothly carrying out the CCS project and sought ways of accepting or communicating with the Korean society. In addition, I have suggested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enhancing CCS acceptance in our society.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CCS Acceptability #Public Acceptance #CCS Communication #Risk Communication #Public Participation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고문현 / 2016 /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과 그 시사점 / 법학연구 24(4):19~40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국가CCS 종합 추진계획(안)

김경신 / 2014 / CCS 해양지중저장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고 -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년 춘계학술발표회

김은주 / 2014 /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36(3):33~61

성봉근 / 2018 / 수재방지를 위한 제어행정과 입법 / 토지공법연구 81: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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