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CCS)과 런던의정서의 준수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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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75 - 1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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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은 온실가스배출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기술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위기 대응을 위한 CCS의 필요성, 해양에서의 CCS와 UN해양법협약의 주요 규정, CCS에 대한 런던의정서에서의 최근 논의와 각국의 추진현황, CCS와 배출권 거래제(ETS), 해양폐기물관리법, CCUS법과 런던의정서와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필자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CCS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CCS 사업에 관해 중요한 국제법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런던의정서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런던의정서의 과학그룹(Scientific Group), 준수그룹(Compliance Group), 당사국총회(Meeting of the Contracting Parties) 등에서의 CCS 관련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해양 CCS 사업을 각국이 추진하는 현황, 국제적 사례 등을 파악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노르웨이 등 국가들의 사업추진 현황, 호주가 개발 중인 국가별 처리 목록(National Action List), 이산화탄소의 수출입을 위한 관련 국가간 양자협정의 내용 및 체결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CCS 사업을 수행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해양폐기물관리법과 CCUS 법이 제정되어 해양 CCS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큰 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하위법령의 제정과정에서 런던의정서 및 런던의정서 제6조의 개정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 및 내용, 특히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수출입과 관련한 절차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CCS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해저지질구조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격리하는 사업은 안전성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지만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런던의정서제2조가 당사국들에게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국가들이 유념하여야 한다.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is recognized as a technolog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especially carbon dioxide emissions.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CCS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crisis, the main regulations of the CCS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recent discussions in the London Protocol on CCS and the situation in various countries, the CCS and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the Korean Management of Marine Garbage and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Act, the Korean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Act.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measure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to smoothly promote CCS projects. First,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rules of the London Protocol, which has important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for CCS projects, and to continuously understand the trends of CCS-related discussions in the Scientific Group, the Compliance Group, and the Meeting of the Contracting Parties of the London Protocol. Seco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refer to the current status of maritime CCS projects promoted by various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ases. It is desirable to use them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carry out CCS projects.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in countries such as Norway, the National Action List being developed by Australia, the contents of bilateral agreements between related countries for the import and export of carbon dioxide is of the great use. Third, the Korean Management of Marine Garbage and Contaminated Marine Sediment Act and the Korean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Act have laid a legal foundation for carrying out marine CCS projects, but efforts will be needed to reflect the procedures and contents required by the amendments to the London Protocol, especially the import and export of carbon dioxide streams. Fourth, while carrying out the CCS project, effor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must be made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the safety of the project to sequestrate carbon dioxide streams in the undersea geological structure is significantly recognized, but care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e marine environment is not contaminated because there is a risk of contamination due to the leakage of stored carbon dioxide. Countries should keep in mind that Article 2 of the London Protocol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involved countries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from all sources of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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