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과 그 시사점

고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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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문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 - 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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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라 약칭]과정은 포집, 수송 및 저장이라는 일련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CCS의 중요성이 증대되는데, POST 2020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2015년 6월 2030년까지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51만톤) 대비 37% 감축을 확정하였고, ‘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14%를 CCS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CS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추진된 것이므로 현행 법령 중에서 CCS를 명시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51-36-01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산화탄소 스트림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 소관사항이므로 일단 환경부 소관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하여튼 CCS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 제정을 위하여 법제화 과정에서, 또 입법 후 본격적인 법제의 시행 과정에서 지중저장 시 CO₂의 대기 중 대량 방출과 토양이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한 환경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중 불수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CO₂저장 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원전 등과 같이 국민의 반대로 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과학적 규명과 사실의 전달 활동을 체계화하는 법제도적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기존의 ‘음용수 보호를 위한 지하 주입 규제 프로그램(UIC Program)’에 새로운 등급, 즉 ‘Class Ⅵ 관정’을 추가로 신설하여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지중 주입 토지 소유자 또는 시행자는 지하 음용수(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주입정의 위치, 주입정의 설치, 주입정의 운영, 모니터링, 주입 후 부지 관리, 누출 시 응급조치 등을 망라한 모든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규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주입하고,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특히, 음용 가능한 지하수의 수질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안전성과 저장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입 이전부터 주입 이후에 이르는 각 단계에 걸쳐 저장지와 주변 지층에서의 지구화학 및 지구물리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미국 지하주입관리 규칙 (UIC Class Ⅵ Rule)과 그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미국의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을 살펴본 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규칙 (UIC Class Ⅵ Rule)을 개관해 보고 국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 대중소통의 중요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The process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afterwards 'CCS') is composed of a series of life cycle such as capture, transportation and storage.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CCS as a real alternative to reduce greenhouse gas is increased. South Korean government confirmed 37 percent long-term reduction target (851 million tons : bau) until 2030 in June 2015. It is predicted CCS will cover 14 percent of amount of carbon dioxide emissions reductions throughout the world up to 50 years.* Soongsil University, Professor CCS is intrigued to cope with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response. Waste Management Law Enforcement Act specifies CCS for Wastes at Work Regulations Appendix 4 classification number 51 - 36 - 01 (Article 2 of the two related) of CO₂ stream out of current Law and Enforcement Act.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over whether carbon dioxide is waste or not. We can see that it is under responsibilities of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because waste management is work under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y Waste Management Law. Anyway, it is required to prepare for legal procedures to coordinate activities from the first phase of business for scientific activities of these legal procedures to organize the delivery of fact finding and measures.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dded a new class, or ‘class Ⅵ pipeline’ in existing ‘underground injection for the protection of drinking water regulatory program (UIC program)’ and managed the whole process of carbon dioxide underground storage. Land owner of underground injection or its implementer shall report all kinds of information encompassing position of injection well, installation of injection well, operation of injection well, monitoring, site management after injection, emergency measures in case of leakage in order to protect land owner of underground injection or its implementer. The most important principles of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regulations is to inject CO₂ safely and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by inserted carbon dioxide, especially minimize impact to groundwater quality of available drinking water. Additionally, carbon dioxide injection before the injection, and thereafter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security and storage that extends for each stage after injection and geochemical and geophysical monitors in surrounding terrain. In this paper, the writer investigates into the U.S.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and then examine a bird's-eye view of the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rule (UIC Class Ⅵ Rule) of carbon dioxide storage in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en finally legal framework for carbon dioxide underground storage(CCS) and the importance of public understanding for this in Korea in order to know U.S.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regulations (UIC Class Ⅵ Rule) and its implications.

#Carbon Dioxide Capture #Carbon Dioxide Storage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arbon Dioxide Stream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Program (UIC Program) #U.S.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Class Ⅵ Rule (UIC Class Ⅵ Rule) #U.S. Safe Drinking Water Act(SDWA) #Public Understanding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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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현 / 2016 / 독일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법제의 입법원칙 / 토지공법연구 73(2):571~588

고문현 / 2016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S 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 토지공법연구 74:317~341

장은선 / 2012 /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환경 관리를 위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 / 지하수토양환경 17(6):9~22

한국수처리기술연구회 편집부 / 2000 / 안전한 음용수법(기술보고) / 한국수처리기술연구회지 8(1)

Freund, P. / 2013 /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CO2) / Woodhead Publishing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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