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6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수반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없다는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르면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즉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선의의 제3자에게 분리처분의 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2.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에서는 분양자는 대지에 대한 일부지분을 제외하고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양도하였고,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제3자가 취득하였다. 대법원은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수반성의 예외를 정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분양계약에서 제외된 대지지분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의 수반성에 따라서 수분양자들이 취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지분을 모두 취득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에서 제외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대지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선의라면 분리처분금지를 주장할 수 없지만, 제3자가 취득한 대지지분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믿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의의 제3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수반성과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에 따른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선의의제3자를 엄격하게 해석한 논리도 타당하며 그에 따른 결론도 구체적으로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의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대지사용권의 수반성은 당사자의 약정과 상관없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사용권의 수반성을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개선이 필요하다.
#condominium #unit #unit owner #right to use site #prohibition of the separate disposition of right to use sit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