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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개념
집합건물법학
2017 .01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내용과 성립의 재검토
집합건물법학
2017 .01
대지권사용권 성립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의 지위 - 집합건물법 제2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
법학논총
2023 .02
집합건물의 대지권 미등기에 관한 법률관계- 낙찰자가 대지권등기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집합건물법학
2015 .01
전유부분의 경매로 인해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토지공유지분의 범위에서 소멸하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ᅠ2013.11.28.ᅠ선고ᅠ2012다103325ᅠ판결 -
재산법연구
2015 .01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집합건물법학
2023 .0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수반성과 분리처분금지-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727 판결-
일감부동산법학
2019 .01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과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의 관계
부동산법학
2021 .12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집합건물법학
2022 .11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취득과 부당이득의 성립
토지법학
2017 .06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2023 .06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에 의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물분할 문제-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사법
2024 .09
집합건물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연구
비교사법
2021 .08
집합건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에 관한 검토
집합건물법학
2020 .01
[REAL ESTATE] 전문가 현장진단 | 대지면적 12만㎡ 넘는 은행주공 : 수도권 재건축 최대어…대지지분 매력?
매경이코노미
2025 .02
한 권의 책이 대지를 흔들다
기억과 전망
2016 .01
집합건물에 있어서 분리처분금지와 규약
민사판례연구
2015 .01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공유면적과 대지지분 배분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9 .08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의 수익금의 분배 및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 경매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2024 .0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
집합건물법학
201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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