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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및 관련 법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한양법학
2019 .05
혼인외 자녀의 출생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2022 .10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가족법연구
2020 .01
‘출생 등록될 권리’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쟁점
헌법학연구
2024 .06
출생신고제도에 관한 연구 - 미혼부 출생신고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3 .12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국내 법제 동향 -제21대 국회 발의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23 .12
출생등록제와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적 소고
법학연구
2024 .06
미혼부 아동의 출생신고 거부의 위헌성
인권과 정의
2022 .08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 ― 익명출산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024 .02
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母)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021 .05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 및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2022 .06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보장법연구
2018 .06
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본인’ 확인제도의 개선방안
일감법학
2020 .01
한국과 태국의 출생등록제도 비교 연구 : 태국 제도의 시사점과 한국의 과제
동남아연구
2021 .01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가족법연구
2016 .11
프랑스법상 익명출산제도에 대한 재고찰
가족법연구
2022 .07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10년간의 성과 및 향후의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2018 .01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와 국가의 아동안전 보장의무 - 영국의 출생통보 제도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21 .12
중국의 상사등기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
중국법연구
2018 .01
극소 및 초극소 저체중출생아 출생과 사망의 사회적 불평등
보건행정학회지
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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