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1 - 120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통해서 만들어 낸 무형적 이익에 대해서 그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장의 방식에 대해서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영업적 이익에 해당하는 가치를 금전으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이룩한 무형적 이익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이러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어야만 한다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된다.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리금 계약을 맺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영업적 이익을 활용하여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즉,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와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사이의 긴장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임차인에게 보장해 주고 이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이 이러한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이 당해 임차목적물은 1년 6개월 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규정이다. 이를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한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이익이 소진된다는 부당이득적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이 자신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적 이익을 부당하게 잠탈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요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당해 요건을 좁게 해석할 수 밖에는 없게 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면제하는 여러 정당화 사유들 중에서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정당화 사유 #부당이득적 사고 #임대인의 자유의 회복 #영리목적의 사용 #Gesetz über Schutz des Geschäftsraummiets #Prämie #Gerechtsfertigungsgrund #Bereicherungsmethode #Freiheit des Vermieters #geschäftliche Verwendung

목차

국문 초록
Ⅰ. 사안의 개요
Ⅱ. 권리금의 기능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의 방법
Ⅲ.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인정에 따른 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감정평가] 권리금 양도를 방해받을 때 대처법
박효정 한경BUSINESS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