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개선방안

김태건; 오세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건 (평택대학교) 오세준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99 - 328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未曾有)의 팬데믹 현상은 자영업자, 특히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아사(餓死) 직전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수는 570만 내지 600만 정도로,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 6.8%, 일본 11.9%, 영국 15.4%, 독일 11.7%, OECD 평균 15.8%이나 한국은 28.2%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권리금 시장의 규모는 약 33조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권리금의 성문화 이후에도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과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 상관행과 법제상의 괴리현상을 감안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문제점 개선과 권리금 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 이와 같이 권리금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재산권으로서의 권리금 개념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자영업계 이외의 사회 일반의 권리금에 대한 법적 인식 부족, 나아가 자영업자 600만 시대에 걸맞지 않는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시대착오적인 불완전성과 불명확성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본 연구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 보완하여, 상가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권리금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Currently,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ople in Korea is between 5.7 million and 6 million, which is very high compared to major overseas countries. In additions the size of the premium market of about 33 trillion won is also considerable. According to press releases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isputes and debates over premium continue even after the codification of premium and considering the gap between actual correlation and legislation need for research is urgent. The reason for the constant dispute over premium is the uncertainty in the concept of premium as property rights, the lack of legal awareness of premium other than the self-employed and the anachronistic incompleteness and uncertainty of the protection of premium recovery opportunity. Therefore it needs to be revised as pointed out in the text in the future. Tenants or self-employed persons who do not possess their own building are suffering severe hardship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ithout precedent and are in the verge of bankruptcy.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rsons in Korea has risen over 5.7 million to 6.0.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them to the whole employment, Korea marked 28.2%, which is extremely higher than the U.S 6.8%, Japan’s 11.9%, the U,K 15.4%, Germany’s 11.7% and the OECD’s 15.8%. The volume of premium markets has reached no less than KRW 33 trillion. According to reports releas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re are growing disputes over premium. Problems about protection of opportunities to reclaim premium have to be solved and debates over premium have to be analyzed in terms of the gap between actual correlation and legislation. Continuous disputes over premium are provoked by the uncertain conception of premium as property rights, the lack of legal awareness of premium that others except the self-employed have and the anachronistic incompleteness of protection of opportunities to reclaim premium that is not suitable for the current society with 6 million self-employed persons. Therefore, the study was written in order to analyze problems about protection of opportunities to reclaim premium, make up for them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which tenants can substantially reclaim premium and investments with.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emium #Premium contract #Protection of opportunities to reclaim premium #Improvement of problems for protection of opportunities to reclaim premium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권리금계약 #권리금 회수기회보호 #권리금 회수기회보호의 문제점 개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태건

소속기관 평택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59

오세준

소속기관 평택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2 이용수 1,83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김경세 법학논총 2021 .01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 권리금을 중심으로

권영수 법학연구 201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