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대학교) 조은경 (동국대학교) 이미선 (동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 - 4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소송법은 조서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각종 통제장치를 두고 있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권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왜곡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정정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 참여자들을 네 가지 조건(진실․조작정정, 진실․생략정정, 거짓․조작정정, 거짓․생략정정)에 할당하고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진실집단이 거짓집단보다 왜곡정정을 잘 한다는 사실, 모든 집단이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을 더 잘 한다는 사실, 정정실패는 중요성 착오에 의한 경우보다 발견실패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진실한 피의자와 거짓된 피의자 간 왜곡정정 수행의 차이는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에서 더 크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 2에서는 변호사 참여자들을 두 가지 조건(조작정정, 생략정정)에 할당하고 조서정정 수행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변호사의 경우에도 생략정정보다 조작정정을 더 잘 한다는 사실, 정정실패는 중요성 착오에 의한 경우보다 발견실패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 3은 대학생 참여자와 변호사 참여자의 정정점수를 비교․분석하여, 양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논의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제정 수사준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모의 신문상황 연출 등 연구의 의의와 생태학적 타당도 부족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였다.
#조서왜곡 #피의자 #변호인 #조서정정 #비교연구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