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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학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4 - 27 (14page)
DOI
10.46416/JKCIA.2022.12.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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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민원인이 느끼는 인식의 정도가 단순히 제공된 정보에 대한 만족을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의 정보제공에 대한 민원의 만족 및 인식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일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민원인 및 일반인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 및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대두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개선 및 인식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범위는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에 한정하고 그 대상은 토지소유자 및 공무원에 한정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실제 현장 조사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1차 및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점 및 내용에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등록사항정정과 접근 틀은 등록사항정정의 개념과 성격과 지위, 선행연구, 접근 틀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둘째,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의 현황 및 한계는 실제 정리 및 현황, 등록 사항정정 한계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정리의 방향은 지적재조사사업과의 연계, 신청방식의 개선, 등록사항정정에 대한 인식변화 및 대응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게 된다.
#등록사항정정 #지적재조사사업 #지적불부합지 #Correction of Registered Matters #Cadastral Resurvey Project #Cadastral Non-Coincidence

목차

요지
Abstract
1. 문제 제기
2. 등록사항정정과 선행연구 및 접근 틀(framework)
3. 등록사항정정의 정리 현황 및 한계
4. 등록사항정정의 바람직한 정리방향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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