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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철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3 - 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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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인 취득세 과세가 국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고자동차 취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신고시 과세방식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와 과세시가표준액이 과세대상인 중고자동차 실질거래 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고자동차 시장은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자들이 등장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줄여 거래투명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고차 시장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취득세 신고시 중고자동차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상황임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중고자동차 시장의 매매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과세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취득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시 잔가율을 높일 것, 매매사례가액을 실질거래가액의 대용치로 사용할 것 그리고 과세표준의 상승에 따른 세율인하를 제안하였다. 거래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중고자동차 관련산업의 적격증빙사용 의무화, 취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에 의한 신고의 인정 그리고 매도가액 등록 의무화를 위해서 중고자동차 매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 #실질거래가액 #거래투명성 #Acquisition tax #standard taxable market value #real transaction valu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고자동차 시장 현황
Ⅲ. 현행 취득세 과세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분석
Ⅳ. 중고자동차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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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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