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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상규 (한국해양대학교) 김만홍 (대련해사대학)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1 - 84 (34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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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화의 유출방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제공 및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 등을 그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렇듯 독립된 형태의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사건 심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1984년부터 독립적인 해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해사법원 재판시스템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중국해사법원은 1984년에 독립적인 법률을 통해 6개의 해사법원이 설립되었고, 2019년까지 총 11개의 해사법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해사법원 사건수리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108개의 해사법원 관할 사건범위를 확정하였다. 또한 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 해사분쟁의 1심은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에서 심리하며, 2심은 그 해사법원이 소재한 고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관할, 전속관할, 토지관할 및 특별 토지관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전문적인 해사법원이 설립될 경우 전문성과 재판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사법원의 설립 위치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으나 중국의 경우를 통해 보면 중국은 해안을 중심으로 해사법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사법원 #중국해사법원 #한국해사법원 #전문관할 #전속관할 #maritime court #China maritime court #Korean maritime court #specialized jurisdiction #exclusive jurisdic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해사 및 해사법 개념
Ⅲ. 중국 해사법원 설립 연혁 및 법률제도
Ⅳ. 중국 해사법원 재판 시스템의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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