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최재원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6號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49 - 178 (30page)
DOI
10.31839/DALR.2022.08.96.14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나, 아직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을 처리할 해사법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행히 최근 국내에서는 해사법원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다. 그러나 해사법원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는 있으나, 장차 해사법원에서 다룰 해사사건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행 연구나 발표자료에 따르더라도, 해사법원의 도입 필요성을 다룬 내용은 다수 있으나, 해사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검토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것 같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사법원이 처리할 해사사건의 개념과 범위를 다른 나라 해양법원의 사건과 비교한 후, 기존 해사사건의 범위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차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을 도입할 때, 적절한 해사사건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 연구하였다.
#해사법원 #해사법 #해사사건 #해사분쟁 #해사소송제도 #사법제도 #Maritime court #maritime law #maritime case #maritime dispute #maritime litigation system #judicial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해사법의 개념과 각국의 해사소송제도상 해사사건의 개념
Ⅲ. 해사사건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Ⅳ.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해사사건의 개념과 범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연구
김인유 ,  최성수 법학연구 2022 .06
항만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강윤호 지방정부연구 202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688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