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규칙 : 총칙을 중심으로

석광현

doi:10.31839/ibt.2018.0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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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41 - 126 (86page)

DOI: 10.31839/ibt.2018.0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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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하고자 법무부는 2014년 6월 국제사법개정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국제사법의 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개정안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 후 법무부는 국제사법 개정법률안 초안(“개정안”)을 성안하여 2018. 1. 19. 입법예고를 하였다. 금번 국제사법 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국제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의 하나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사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원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규칙을 담았다는 점이다. 다만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영미식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를 엄격한 요건 하에 수용하였다. 요컨대 개정안은 정치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도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한다.
여기에서는 조문 순서에 따라 총칙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논의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일반원칙), 제3조(일반관할), 제4조(사무소 · 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제7조(반소관할), 제8조(합의관할), 제9조(변론관할), 제10조(전속관할),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제13조(적용 제외),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와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이다. 국제재판관할규칙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하므로 장래 적절한 시점에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판례의 집적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규범의 추이를 예의주시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n order to introduce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KMOJ”) had established in June of 2014 a committee (Committee) in charge of amend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and the Committee made efforts to prepare a draft of amended KPILA. Unfortunately, however, the Committee could not complete its mission of preparing a draft. Afterwards the KMOJ prepared a draft of the amended KPILA (“Draft”) and made a prior legislative notice to the public on January 19, 2018.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e Draft is that it has introduced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issues in international litigation, which ensures predictability of the courts and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However, the Draft has accepted under strict requirements the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as understood under Anglo-American law as a means to ensure concrete validity in individual cases. In sum, the Draft aims to enhance legal certainty by introducing detailed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n the one hand, and to ensure concrete validity in individual cases at the same time by allowing the discretion of the courts on the other hand.
In this article the author briefly explains major contents of the general parts of Chapter 1 of the Draft following the order of the articles. Article 2 (general rules), Article 3 (general jurisdiction), Article 4 (special jurisdiction of place of business office), Article 5 (special jurisdiction based upon presence of property), Article 6 (jurisdiction based upon relationship), Article 7 (jurisdiction of counter-claim), Article 8 (jurisdiction agreement), Article 9 (appearance), Article 10 (exclusive jurisdiction), Article 11 (lis pendens), Article 12 (declin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rticle 13 (exclusion of application), Article 14 (jurisdiction of interim measures) and Article 15 (jurisdiction of non-contentious matters). It should be noted that jurisdictional rules will need to be adapted to the change of time. In order to do that we need to review the issues arising from concrete court precedents to be accumulated with time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consistency with jurisdictional rul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전속관할 #일반관할 #특별관할 #합의관할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exclusive jurisdiction #special jurisdiction #general jurisdiction #special jurisdiction #jurisdiction agreement

Ⅰ. 머리말
Ⅱ.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입법적 해결의 배경과 방향
Ⅲ.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Ⅳ. 일반관할(개정안 제3조)
Ⅴ.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 또는 피고의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개정안 제4조)
Ⅵ.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개정안 제5조)
Ⅶ. 관련사건의 관할(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개정안 제6조)
Ⅷ. 반소의 재판관할(개정안 제7조)
Ⅸ. 합의관할(개정안 제8조)
Ⅹ. 변론관할(응소관할)(개정안 제9조)
Ⅺ.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전속관할)(개정안 제10조)
Ⅻ. 국제적 소송경합(개정안 제11조)
ⅩⅢ. 예외적 사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불행사: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개정안 제12조)
ⅩⅣ. 가사사건 등에서의 적용 제외(개정안 제13조)
ⅩⅤ. 보전처분의 재판관할(개정안 제14조)
ⅩⅥ. 비송사건의 국제재판관할(개정안 제15조)
ⅩⅦ. 긴급관할
Ⅹ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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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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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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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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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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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17418 판결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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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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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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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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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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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가.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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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

[1]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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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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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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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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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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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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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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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도 특허무효의 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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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 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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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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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1. 2. 2. 선고 99나5033 판결

[1]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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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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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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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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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1.자 92스26 결정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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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3건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3건의 대여금 청구 중 2건은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나머지 1건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인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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