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권 : 재판제도/재판권/연방문제재판권을 중심으로 :재판제도/재판권/연방문제재판권을 중심으로

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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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1 - 18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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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권 - 재판제도/재판권/연방문제재판권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재판제도 일반과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권 일반 및 연방법원의 물적 재판권 중 연방문제재판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권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의 재판제도 일반을 보았다. 연방 재판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주의(the adversary system)을 본 후에 연방과 주(州)의 재판제도와 판사의 임명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권 일반에 관하여 보았다. 연방법원의 재판권은 크게 물적 재판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과 인적 재판권(Personal Jurisdiction)으로 나뉜다. 물적 재판권은 다시 ‘연방문제재판권(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주(州)가 다른 주민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재판권(Diversity Jurisdiction)’과 ‘관련재판권(Supplemental Jurisdiction)’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재판권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소지(domicile), 회사의 설립지 또는 사업근거지, 특별한 입법에 의한 경우(Long-Arm Statutes), 최소한의 접촉이론(Minimum Contacts) 등 다양한 재판권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이 논의된다. 연방법원의 재판권 일반에서는 연방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종류 및 개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 이후 연방법원의 물적재판권 중 하나인 연방문제재판권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연방문제재판권은 연방헌법 제3조 제2항, 28 U.S.C. 제1331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해석상 문제되는 것은 ‘연방법 하에서 발생하는(arising under federal law)...’ 것의 의미, 그것의 헌법적 한계, 판례에 기초하여 정립된 ‘소장 자체에 잘 주장되어야 한다는 원칙(The Well-Pleaded Complaint Rule)’과 그 이후의 구체적 적용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 재판권제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Under the title of ‘Jurisdiction of the U.S. Federal Courts’, this article introduces overall court proceedings in the U.S.; jurisdiction of the U.S. Federal Courts; and Subject Matter Jurisdiction in the U.S. Federal Court, specifically about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To understand jurisdiction of the U.S. Federal Courts, one needs to know about overall court proceedings in the U.S. As an effort to explain about the court system general, this article introduces purposes of the U.S. federal civil procedure and its adversary system. Then, it further explains about court proceedings of the state courts and federal courts, and about how judges are appointed in each court system. After providing such explanation of the U.S. court system, this article deals with jurisdiction of the U.S. Federal Courts, dividing it into two categories: Subject Matter Jurisdiction and Personal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Subject Matter Jurisdiction, this article describes how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Diversity Jurisdiction, and Supplemental Jurisdiction play out. For Personal Jurisdiction,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issues related to basis of personal jurisdiction, such as, domicile, corporation’s place of establishment or place of principal office, Long-Arm Statutes, and Minimum Contacts. By touching these issues, this article aims at providing general understanding of types and concepts of jurisdiction of federal courts. After that, this article examines more specifically about 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which is one type of the Subject Matter Jurisdiction, and regulated by U.S. Constitution Article 3 Section 2 and 28 U.S.C. Section 1331. Regarding interpretation of such rules, two issues have been raised: meaning and Constitutionality of the language, “arising under federal law,” a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Well-Pleaded Complaint Rule.” This article reviews these issues through analysis of U.S. Supreme Court cases. Lastly, this article analyzed what implications discussion on jurisdiction of U.S. Federal Courts has for Korean jurisdi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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