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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중국의 해사소송절차법의 특징을 주로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해사법원의 체계, 관활, 해사보존조치, 해사명령, 법률문서의 송달, 상소, 해사법 판결의 집행 등 해사 관련 절차적 쟁점을 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중국 해사절차체계의 개혁 관련 논의에 대하여 평하고자 한다.
목차
1. INTRODUCTION
2. FEATURES OF CHINA’S MARITIME PROCEDURAL LAW
3. NETWORK OF CHINA’S MARITIME COURTS
4. JURISDICTION OF MARITIME COURT
5. MARITIME PRESERVATION AND MARITIME SECURITY
6. MARITIME INJUNCTION
7. SERVICE OF LEGAL DOCUMENTS
8. APPEAL TO HIGH COURT AND ENFORCEMENT OF MARITIME JUDGMENT
9. DISCUSSIONS ABOUT REFORM OF CHINA’S MARITIME PROCEDURAL SYSTEM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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