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언 -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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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욱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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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트랜스젠더(Transgender) 부사관 강제 전역 사건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래 한국에서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논의는 한국이 징병제를 택한 만큼 병역면제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관련 법제의 발달도 병역면제에 한정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복무 중 성별 재지정 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을 마치고 계속하여 복무하길 원하는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등장’과 ‘마땅한 근거 규정 없이 해당 부사관을 강제 전역 처분한 군당국의 모습’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국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망라하기 위하여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사례를 장교 및 부사관 복무와 지정 성별(태어나면서 지정된 성별) 남성의 병역면제 두 경우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에서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대강의 개선 방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제시해 각 분야 실무가들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창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길 꾀하였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둘러싼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대강의 방향을 제시한 본 연구가 후속 연구의 방향성 설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트랜스젠더 #성전환 #징병제 #군대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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