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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91 - 115 (25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1.3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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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체복무제도가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차별 금지, 공익성?비징벌성?민간성 요건 충족 여부, 강제노동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의 주요 내용 중 보수, 보호대원, 인권진단 및 고충처리, 실태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대체역 복무관리 #차별 #징벌적 #민간적 #Conscientious Objection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Management of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s Performance #Discrimination #Punitive #Civilia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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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 2018 /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해석론 비판 : ‘길’로서의 법 vs. ‘문’으로서의 법 / 형사정책연구 29(3):25~102 dbpia 강태경 / 2020 / 대체복무와 인권･공정의 조화 :24~26 google schola 강태경 / 2019 /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 연구 dbpia 김홍영 / 2019 /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 서울법학 27(2):225~252 dbpia 이광수 / 2018 / 대체복무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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