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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9
- 수록면
- 166 - 214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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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ooper, Fusarelli & Randal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인성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규범적 차원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인성교육은 ｢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이 근간을 이루었으나, 반공 이데올로기로 대변되는 국가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함으로써 그 본질이 퇴색되었고, 시장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경쟁 중심의 학력 향상에 교육력이 집중됨으로써 인성교육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또한 인성교육정책 발전과정 가운데, 강화기에 접어들며 유교적 핵심 가치 덕목 중심으로 법이 제정되어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소홀한 면모를 보였지만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확인된다. 둘째, 구조적 차원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으로 분석한 결과, 해방이라는 결정적 시기에 인성교육정책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요인과 제도요인, 공식적 행위자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정책을 제약·촉진함으로써 정책이 경로의존 또는 진화되었다. 셋째, 구성적 차원을 옹호연합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인성교육정책을 둘러싼 옹호연합 간의 쟁점은 크게 ‘인성 중심 교육’과 ‘학력 중심 교육’의 대립,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및 개정’에 관련한 대립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주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대립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변동의 과정에서 사회적 구조요인 및 정책중개자의 영향으로 인해 학력 중심 교육을 주장하였던 보수적 옹호연합의 신념체계가 변동되었다. 넷째, 기술적 차원을 체제이론으로 분석한 결과, 가정을 위한 인성교육정책이 다소 미비하고, 예산을 특별교부금에 대부분 의존하며, 예산 배분이 효율성·합리성·투명성·민주성 측면에서 미흡한 한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윤리와 사회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정책의 규범적, 구성적 측면에서는 윤리와 사회정의에 부합하기 위한 소정의 노력이 있었으나, 구조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는 윤리와 사회정의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정책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정책가의 정책윤리를 기초로 공정한 사회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인성 개념은 점차 덕성과 함께 사회성, 역량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적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인성교육정책은 광복(해방)이라는 결정적 시기에 경로가 시작되어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요인과 제도요인, 행위자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받아 “주입식 정신교육-덕성-창의-예체능-민주시민교육”으로 변화 및 발전되었다. 또한 한국의 인성교육정책은 행위자의 신념, 이데올로기 등의 변화와 각종 구조적, 제도적 영향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계획, 실행, 평가의 단계를 거쳐 추진 및 변동되었기에, Cooper et al.(2004)의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은 인성교육정책의 변동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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