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임성종

doi:10.23839/kabe.2022.37.2.24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종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7권 제2호(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45 - 266 (22page)

DOI: 10.23839/kabe.2022.37.2.24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분석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출 의료비가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해야 하므로 세액공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를 검토하고 주요국의 의료비 공제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의료비공제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로는 첫째, 공제 대상 의료비 항목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현황을 분석하고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강보험통계분석을 통해 비급여항목 현황을 파악하고 비급여항목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수정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의료비 공제 항목의 신설 및 확대, 고령자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 등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법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인구구조변화가 의료비의 행태와 지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 변화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로서 실무에서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tax credit for medical expenses at the end of the year settlement and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is system. Since the medical expense tax credit must exceed 3% of the total salary, the number of income earners who can benefit from the deduction is smaller than other deductions.
[Methodolog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studies and the current medical expense tax credit system and reviewed medical expense deduction systems in major countries. Based on this,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medical expenses deduction were proposed.
[Findings] First, an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to include more medical expenses as deductible items by expanding deductible medical expenses. Second, it is proposed to revise the tax deduction rate for medical expenses for the elderly 65 years and older from 15% to 30%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elderly 65 years and older in Korea and reflecting the trend such as an increase in the cost of supporting the elderly against the background of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in the future. Third, through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statistics, the current status of non－benefit treatment items was identified and the policy direction was suggested to revise the deduction rate of non－benefit treatment items to 30%.
[Implications] This study can present contributions in that it specifically suggeste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tax law that can be expanded and applied practically, such as establishing and expanding specific medical expense deductions, raising the medical expense tax credit rate for the elderly, and raising the medical expense tax credit rate for non－benefit items. This can create a foundation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on the behavior and expenditure of medical expenses, and increase its applicability in practice as a research topic in line with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고령자 의료비 #비급여항목 #건강보험 #Tax Credit for Medical Expenses #Year-end Settlement #Medical Expenses for the Elderly 65 Years Old #Non-benefit Treatment Items #Health Insurance Statistic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성종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 이용수 18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중간 점검

고경남 포브스 코리아 2022 .11

최저임금 인상의 비기대 충격이 산업 특성과 일자리 특성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윤상용 , 임상수 , 이종하 산업경제연구 2020 .08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 연말정산 혜택 챙기려면…공제율·항목 확인

문지민 매경이코노미 2023 .12

[금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점검 리스트 : 기부금 혜택 커져…월세 공제 꼼꼼히 확인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2021 .12

[우동호의 스마트 재테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우동호 넥스트 이코노미 2014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