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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1권 제3집(통권 제53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5 - 1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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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판례와 심판례를 분석하여 그 중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인건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납세자가 조세불복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인건비들은 무엇인지 또한 그에 대한 판례의 판결과 심판례의 결정은 어떠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판례와 심판례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수집된 판례를 세부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연구전담 인력 해당 여부, 퇴직급여 또는 퇴직연금보험료의 인건비 포함 여부, 기타 인건비 사례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납세자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세액공제의 취지에 맞도록 적격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연구의 시사점]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인건비와 관련된 사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판례 #심판례 #인건비 #R& #D Expenses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Tax Credit #Precedents #Labor Cost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현황
Ⅲ. 선행연구의 검토
Ⅳ.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관련 판례 동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고종권 / 2004 / 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 / 회계학연구 29(2):1~28 dbpia 노민선 / 2014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혁신학회지 9(2):49~76 dbpia 안숙찬 / 2009 /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49):105~135 Crossref 안숙찬 / 2011 / 중소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 중소기업연구 33(1):33~50 google schola 박성욱 / 2014 / 연구개발 분야의 세제혜택 현황과 개선 방안 / 세무학연구 31(4):35~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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