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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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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못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위하여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기업 중 정보기술 기업으로 분류된 1,802개기업－년 자료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 기업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연구개발활동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용으로인식된 연구개발 활동의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기술 기업 중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용으로인식된 연구개발 활동의 경우 기업의 조세부담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실효성은 어느 정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실효성은 자본시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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