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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준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1권 제1호 2022 봄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56115/RIAS.2022.0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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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일본 정부가 기존의 이지스 구축함 이즈모와 카가를 개조하여 경항모로 운용할 것이라고 결정한 것은, 기존 일본의 방위정책, 특히 1970년대부터 표방해온 ‘공격용무기 비보유’ 원칙에서 일탈하는 것이다. 무기체계는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항모 등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위정책의 원칙을 변경한 것은 국가안보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945년 이후 일본이 구축해온 전후 안보체제의 흐름을 살펴 본 후, 기존의 안보체제에서 벗어나는 의미를 가진 이 결정이 어떤 배경 하에서 내려졌는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일본의 항모 보유가 일본 안보전략과 해양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 #항모 #이즈모 #공격용무기 비보유 원칙 #안보체제 #Japan #Security Policy #Aircraft Carrier #Izumo and Kaga #Offense-oriented Weapon

목차

I. 머리말
II. 전후 전수방위 체제 하에서의 해상자위대 전략과 전력
III. 일본 항모 보유 결정의 국내외적 배경
IV. 일본 항모 개조 결정의 경과와 과제
V. 항모보유와 일본 해양전략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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