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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55 - 180 (26page)
DOI
10.15235/jir.2022.09.2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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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경항모 사업을 추진한 정치적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실패하게 된 동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육군 기득권 허물기,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경항모 사업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였고, 해군은 대양 해군의 교두보 마련과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 정부와 해군간의 정치-군사 치적 교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경항모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비, 한미동맹의 강화, 국가위상 제고 등 일련의 도입 명분을 갖고 있다. 또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점, 당시 단점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항모 도입은 충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세력의 반발, 해군의 선제적 대응 부족과 무리한 사업진행, 정책당국의 치밀한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은 출발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국방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단행한 이상 향후 경항모 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경항공모함 #문재인 정부 #대양해군 #육군 기득권 #국방획득 #Light aircraft carrier #Moon Jae-in government #Blue Ocean Navy #Army vested interest #Defense acquisi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항모 도입의 역사적 부침
Ⅳ. 경항모 도입 추진의 정치적 배경
Ⅴ. 추진동력과 실패의 동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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