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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수원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07 - 228 (22page)
DOI
10.46758/kjle.2022.04.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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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는 수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토지보상법」에 열거하는 입법적 공익성 검증,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을 요체로 하는 사업인정과 그 절차적 통제기제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으로 구성되는 행정적 공익성 검증, 사업인정 처분 등에 대한 사법심사로 구현되는 사법적 공익성 검증의 절차적 단계를 통하여 엄격한 공익성 검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익성 검증구조는 후속 단계의 검증절차가 이전 단계의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실효성을 가지므로, 그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각 검증단계에서 공익성 검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인정의제라는 사업시행의 편의에 치우친 제도의 폭넓은 활용은 이러한 공익성 검증기제를 현저히 약화시켜서 수용권의 남용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을 낳고 있다. 사업인정의제의 단계적 축소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을 기본구조로 하는 수용절차 내에서의 공익성 검증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공익사업의 유형을 「토지보상법」에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다듬어 규정의 중복, 해석의 논란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그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 현실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여 적절한 견제를 통한 공익성 검증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심사는 공익성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서 단계적 검증구조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만큼 사법부는 공익성 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리의 구성을 통한 다양한 선례의 축적으로 사법적 공익성 검증기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용수용 #수용권 #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quasi-permission of a public project #public interest #public necessity #eminent domain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법제상 공익성 검증기제 개관
Ⅲ. 공익성 검증기능의 제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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