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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해영 (고려대학교) 마동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5년 겨울호 (통권 제9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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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미디어 규제의 핵심 준거이자, 철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공익성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공익 가치의 설정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 공익성에 대한 현재의 논의 역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자원 분배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최소한 정책적인 수준에서는 미디어 공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 모호함이 정책의 실효성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콘텐츠 유통 시장의 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미디어 공익 개념의 정치적인 활용을 비판한다. 나아가 시장주의와 공익주의의 대립을 뛰어넘는 공익적 준거의 도출을 시도한다. 이 글은 정치철학적 요소를 넘어서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공익을 제안한다. 특히 보편적 시청권과 콘텐츠 동등 접근 사례 연구에 등장하는 미디어 공익의 준거들을 설명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현실에서 공익 개념 정치화의 문제와 이를 극복할 대안적 개념화의 필요성을 개진한다.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공익 #규제철학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권리 #media content #public interest #media policy #rights

목차

1. 들어가며
2. 공익 논의와 공익적 준거의 활용 사례
3. 공익성의 재개념화 전략
4.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명현(2015). 미디어 환경변화와 공정경쟁 정책의 방향. 󰡔방송통신연구󰡕, 91호, 9∼34. google schola 강재원(2009). 융합시대, 공익개념의 지형도, 그리고 공익의 재개념화. 󰡔방송통신연구󰡕, 69호, 9∼41. google schola 강형철(2007). 󰡔공영방송사의 책무와 독립성󰡕.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google schola 강형철(2013). 방송환경 변화 아래 공익에 대한 도전과 개념변화: 한국 방송학 논문 메타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 20권 4호. 33∼71. google schola 김기홍(2013). 스포츠 방송의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유럽과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권 1호, 7∼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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