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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상엽 (北京大學校)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01 - 2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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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조망하고 관련 실무 사항을 살펴본다.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에 의하면, 어떤 자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본 논문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그 개선방안을 입증책임의 문제와 함께 제시한다. 현행 법령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배적 영향력’(혹은 ‘사실상 지배력’)을 기업집단에 대하여 행사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정성적 기준을 구성하는 11가지 판단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이 기업집단 내부에서 어떻게 동일인 후보자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지에 대하여 논증하여, 동일인 지정과 관련된 정성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동일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집단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사실상 지배력 #지배적 영향력 #정성적 기준의 판단요소 #the same perso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same-person designation system #corporate group #quantitative standard #qualitative standard #de facto control #dominant influence #judgment factors of the qualitative standar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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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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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기 / 2019 /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당위성에 대한 재검토 / 기업법연구 33(4):9~36 dbpia 이은정 / 2020 /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Centrality 적용 실증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 법경제학연구 17(3):561~584 Crossref 김윤정 / 2018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대한항공 사건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7(2):27~60 dbpia 송옥렬 / 2015 / 상장회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경제학연구 12(1):03~20 dbpia 신석훈 / 2019 / 최근 기관투자자의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구 강화에 따른 회사법의 쟁점과 과제 / 상사법연구 38(2):1~4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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