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복지국가 대안 논의

유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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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팔무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6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96 - 32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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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1세기 한국 사회 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양극화와 이로 인한 실업, 비정규직화로 인한 빈곤과 고용불안과 생계불안, 저출산 등은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이자 사회 전체 재생산의 위기이다. 자본-임금노동 양극화와 재생산 위기는 1차적으로 1997년 김대중 정부가 IMF의 요구에 따라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극화와 위기는 ‘박정희 체제’로 구조화된 구래의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 있는 자본논리가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그리고 국가의 또 다른 정책, 즉 복지정책과 신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 또한 재생산위기를 유지, 심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복지확대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방안이 대안으로, 2010년 이후로는 북유럽형 복지국가가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방향성 없는 무조건적 복지확대는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북유럽형 복지국가도 그것을 가능하게 할 조건들이 한국에는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고 한국 실정에도 맞는 대안은 경제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장기 목표로 삼은 가운데 한국 실정에 맞는 복지확대 정책과 복지정치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crisis of korean society in 21th century, and aims at seeking alternatives to overcome them. Social polarization, unemployment, poverty, job insecurity due temporary-working and livelihood insecurity, low fertility, etc., are crisis of labor power reproduction and crisis of the entire societal reproduction. The polarization of ‘capital-wage labor’ and crisis of reproduction primari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ist policies’ by Kim Dae-jung government in 1997 as required by the IMF. However, polarization and crisis was caused by another one important background factor, namely, by the capital logic in the korean capitalist system or so-called ‘Park Jeong-hee system’. Another policy of the state, namely welfare policy, and the support of civil society for the ‘neoliberal state’ were also factors which maintained and deepened the polarization and the crisis of reproduction.
There may be many alternatives to overcome those crisis. But since 2000 many people began to look the welfare state and the widening of welfare as an alternative, and since 2010 the Nordic-Model welfare state has emerged as the more concrete alternative. But unconditional welfare state or welfare widening policy can not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crisis. The Nordic-Model welfare state also can not be that, because Korea don’t have most important conditions which enable to realize such a welfare state model. Therefore, to overcome the crisis, we need another one, which is possible and fits to the korean situation. It can be said as economically-sustainabl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system. However, because it must be impossible to realize that in short term, we need to have a long-term perspective and to establish the strategy of the welfare-politics and a set of middle- and short-term welfare policies to reform the korean welfare system and to expand the welfare.

#양극화 #재생산 위기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복지체제 #북유럽형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polarization #reproduction crisis #neoliberalism #capitalism #welfare state #nordic welfare state model #social democracy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2. 경제적ㆍ사회적 재생산의 과정과 구조
3. 양극화를 중심으로 한 재생산의 위기들
4. 재생산 위기의 주원인은 ‘신자유주의’인가
5. ‘어떤 복지국가’가 위기 극복의 대안인가
6. 북유럽형 복지국가, 한국에 적합하고 가능한가
7. 어떤 복지국가로 어떻게 갈 것인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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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기획재정부 / 2012 / 한국 고용의 현주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단행본] - 김수행 / 2009 /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 서울대출판부

[단행본] - 김연명 / 2002 / 한국 복지국가성격논쟁(1) / 인간과복지

[단행본] - 김연명 / 2011 /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 두리미디어

[단행본] - 김영범 / 2002 / 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과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비교 / 인간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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