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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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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 - 4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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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담뱃세 인상의 과정 속에서 담배 제조업자, 유통업자, 수입판매업자 등은 전략적 재고담배 비축행위를 통해 세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증진 정책 및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낮은 담배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담뱃세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세율인상시 발생하는 전략적 재고비축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담뱃세 인상시 과거와 동일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율인상시 발생하는 전략적 재고비축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장치로 재고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담배소비세 재고분) 과세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과세의 필요성은 정부세입, 시장왜곡, 수평적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및 현행 담배소비 체계를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재고분의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hange in tax rate #stockpiling of tobacco #local floor stocks tax on tobacco #taxation requirem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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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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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6 /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강영준 / 2013 / 담배가격 인상의 소득계층별 귀착 효과 연구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추계) :1~29 google schola 김원년 / 2005 /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인구학 28(1):133~147 dbpia 신영임 / 2013 /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google schola 전승훈 / 2013 / 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담배소비 및 세부담 변화:소득분위별 분석 / 재정정책논집 15(4):89~1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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