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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 - 7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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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논변모형을 적용한 금연규제 정책의 쟁점을 분석하고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정책의 정당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 정책은 분명 정책 주장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도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의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책의 본증의 논거가 잘 제시되었고, 반증을 통하여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 효과의 실효성과 세수 증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문제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논변모형을 통해 현재 담배가격 인상의 장점과 동시에 단점을 확인하여,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논변모형 접근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되어 여러 정책이슈가 융합되는 공론화 장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책논변모형 #담배가격 규제 #금연규제 정책 #금연정책 #policy argument model #non-smoking regulation policy #non-smok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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