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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2021 .09
플랫폼 규제 개선을 위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관한 고찰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2022 .02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고려법학
2022 .03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Zivilrechtsfolgen von Kartellrechtsverstößen : Private enforcement gemäß §33 GWB und Vorteilsabschöpfung durch Verbände gemäß §34a GWB
법학연구
2015 .05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2019 .05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고려법학
2018 .01
감염병 영역에서의 경찰권 행사 -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
법학논총
2020 .01
사회보장과 조세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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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2019 .01
검사의 독립성과 객관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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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9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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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법적 과제- EU GDPR 및 독일 보험업 정보보호행동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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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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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1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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