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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9
- 수록면
-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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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는 역내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이나 경계획정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미중 간 패권경쟁이라는 글로벌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냉전 당시 태평양과 인도양 제해권을 두고 미소 양 진영이 치렀던 전통적 해양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신 해양패권 경쟁은 과거의 단속적 상태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거시적인 안보문제로 창발하고 있다. 미중 간 신 해양패권 경쟁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의 임계점은 2015년 여름부터 붉어진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의 인공섬 및 군사기지화 정책이다. 이는 미중 양측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불사하며 무력시위를 계속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본 논문은 ‘점-선-면’ 전략의 관점에서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규범적 및 지정학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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