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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1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49 - 188 (40page)
DOI
10.35158/cisspc.2019.10.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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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카스피해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 원인 및 경과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연안국들의 입장과 최근까지의 상황을 분석해보는 것이다. 카스피해는 과연 바다인가, 호수인가? 카스피해는 과학적 증거보다 연안국들과 국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바다의 정체성과 지위’를 뒤늦게 찾은 희소한 케이스이다. 과거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3개 국가는 카스피해를 ‘바다’로 주장했고, 연안 국경선에 따라 영유권 차등 분할을 주장했다. 반대로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2개 국가는 카스피해가 호수이며, 동등 분할을 주장했다. 처음에는 3개와 2개 나라의 입장이 엇갈렸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이란을 제외한 4개 연안국들은 바다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연안국들 사이의 영유권 갈등은 3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2018년 8월의 ‘카스피해 협약(Caspian Convention)’으로 타결되었다. 이해당사국은 카스피해를 ‘특수한 바다’로서의 정체성에 합의하고, 공식 조약으로 인정했다. 이는 영유권 분쟁의 해소를 위한 제도와 외교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 서로 협조하지 않았던 과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된 점, 역내 안정화와 외부의 투자유인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협약의 독특하고 모호한 특징으로 인해 잠재된 갈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보는 카스피해에 대한 대응과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카스피해 #영유권 #해양영토분쟁 #협약 #Caspian Sea #Sovereignty #Territorial Dispute #Conven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카스피해 지역 개관과 주요 현황
Ⅲ. 카스피해 영유권 분쟁의 시작과 경과
Ⅳ. 영유권 분쟁의 해결과 잠재된 갈등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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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구 / 2008 / 신 거대게임: 카스피해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강대국간지정학적 경쟁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대회논문집 :133~151 dbpia 김연규 / 2007 / 러시아, 미국, EU의 카스피해에너지 운송전략 / 슬라브학보 22(4):185~219 dbpia 문수언 / 1999 / 러시아와 카스피해의 석유정치: 러시아의 선택과 “강대국 외교”의 허실 / 국제정치논총 39(1):301~318 dbpia 우양호 / 2015 / 초국적 협력체제로서의 ‘해역(海域)’ : ‘흑해(黑海)’ 연안의 경험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3):209~246 dbpia 우양호 / 2018 / 카리브해의 해역네트워크와 도서국가의 지역적 통합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205~2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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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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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추 ,  김정완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8 .12
카스피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제성훈 슬라브학보 201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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