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소고

조흠학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흠학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53輯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2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일반적인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의무,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의무,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할 의무, 국가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준수의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추가로 설계 제조 수입 건설하는 자의 의무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들에서도 사업주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책임자라는 명확한 조문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나타난 사업주의무를 정리해 보면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의무이행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조치미흡도 사업주이고, 교육도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교육의 미실시의 책임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대상업무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총괄책임자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는 사업주로 되어있다. 그르므로 안전보건 전담업무와 경영책임자의 업무를 구분하여야 책임을 부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개념도 재정비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경영책임자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경영책임자의 업무,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고 실질적인 기업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라는 용어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ccording to the duties of business owner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 Act), a business owner shall maintain the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 by this Act, providing employees with information on safety and health at the place of business, the obligation to prevent health disorders due to decrease physical fatigue, mental stress, etc. of employees, the obligation to maintain and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of employees by creating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comply with the policies of the State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etc. Whe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engages in the placement of an order, design, manufacturing, importation, or construction, he or she shall comply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is Act and the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
Reviewing the duties of business owners in OSHAct, it is not clear who is the party to fulfilling the obligation as a business owner; therefore, controversy may arise. For example, considering the contents of safety and health training system under OSHAct,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the workplace is conducted by both business owner and safety managers. However, the lack of safety and health eduction at the workplace in OSHAc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wner.
The OSHAct stipulates the tasks for each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 but does not stipulate the work for the executive chief. Therefore, the tasks of the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executive chief should be divided into tasks and imposed on the OSH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oncept of business owners in the OSHAct. In particula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lso needs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of the executive chief, and the scope of the executive chie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presented.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경영책임자 #사업주 #근로조건 #안전보건교육체계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ecutive chief #Business owner #working conditions #safety and health training system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영책임자의 입법적 근거
Ⅲ. 양벌규정 책임으로의 경영책임자
Ⅳ. 최근 사업주 책임에 관한 판례
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Ⅵ.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재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기선 / 2021 /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예방 의무 강화 방안 연구

김성돈 / 2004 /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 / 법조 53(10):5~45

김성룡 / 2018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분석 연구

김수근 / 2008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

박기석 / 1998 /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 형사정책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흠학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공학 > 산업공학

논문수 32 이용수 8,01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전형배 노동법포럼 2021 .1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

심재진 노동법연구 2021 .09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황동혁 법학연구 2022 .05

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

최정학 노동법연구 2021 .09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 제6조와 제7조를 중심으로 -

권오성 노동법포럼 2022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