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

최정학

doi:10.32716/LLR.2021.0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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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1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2716/LLR.2021.0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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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첫째, 중대재해, 특히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 경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전략을 변화시켰고, 둘째, 그 방법으로 경영자에 대해 구조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작지 않은 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의 구체적 집행과 관련해서는, 특히 형사법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경영자 처벌의 법리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이 글은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 판례와 몇몇 학자들이 취하고 있던 관점과는 달리 중대재해법 위반행위를 과실범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의무위반행위가 반드시 과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위반 자체는 과실로도 혹은 고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해석은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 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의범의 해석과는 달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무조항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경영자의 의무가 갖는 일반성은 이 법의 제정 당시부터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시행령으로 위임되었는데, 현재 제시된 시행령안에 비추어 보면 새롭고 독자적인 경영자의 의무가 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중대재해법에 의한 경영자의 의무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본질적으로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에 따른 지나친 처벌범위 확대가 우려된다는 경영계의 비판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내년부터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이 법에 의한 구체적인 수사와 기소 및 법원의 판단기준을 탐색해 보려 하였다. 이것은 결국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이 글은 이를 3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속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밝히려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법 위반행위는 그 자체가 높은 예견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On Jan. 8, 2021, a new law for punishing corporate officer was passed in the parliament. This law has at least two astonishing legal points. One is to punish the corpoate officers directly for industrial and civil disasters which means the change of the intervention strategy of the nation. The other one is to establish the new kind of structural duty of the corporate officer that is quite unfamiliar with the premise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This essay tries to make clear the legal logic of this law for punishing the corporate officers.
Firstly, this essay explains the crime of corporate officers as a negligent on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urt. Compared to the explanation of the intent crime, this argument has two theoretical advantages. The first one is that this logic can apply not only the negligent but intently committed breach of the duty, because a negligence in the crime of the officers does not mean for the act but only for the gross result. Futhermore, the view of negligent crime makes it possible to set up the general obligation of the officers, for the negligent crime does not necesstitate the specific content of the obligation.
In fact, the general (or structural) duty of the officers has been the biggest controversy since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and the law delegated the stipulation of the duty partly to the ordinance of the government. This essay, however, could not see any new kind of structural duty even in the ordinance. This means that the law intrinsically did not go beyo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therefore the concern of managers that the punishment of this law can be broaden too far was exaggerated.
Secondly, this essay tries to find legal criteria for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he verdict of the court for the violation of the law. The most important common factor is the possiblity of foresight for the result. Thus, this essay differentiates three stages of predictability and argues the violation of this law presupposes the high foresight possibility because most industrial working conditions are basically dangerous.

#중대재해 #산업재해 #경영자 처벌 #일반적 의무 #예견가능성 #Industrial Disaster #Punishing Corporate Officer #negligent crime #general obligation (of the officer) #predictability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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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8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보고서

김혜진 / 2021 / 법 개정 추진과 작은 사업장 예방대책 강화를 위한 과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신동운 / 2011 /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 서울대학교 법학 52(1):129~145

울산지방검찰청 / 2015 / 산업안전 수사실무

이근우 / 2021 /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정책 32(4):2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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