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강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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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우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7 - 31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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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이 규정하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해야 할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적어도 적용대상 및 세무조정업무를 맡게 될 ‘외부’의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제4항 제3호 중 조정계산서 관련 부분(이하 ‘모법조항’이라고 한다)에서는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만 정할 뿐,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모법조항이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모법조항의 형식과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모법조항의 수권을 받은 시행령에 정해질 내용은 세무조정계산서의 형식 및 실질적 내용 등에 관한 것이라고 예상될 뿐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주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규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조항은 모법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시행령 조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조항 역시 무효이므로, 위 처분은 무효인 시행령 조항 및 시행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의무를 확장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함을 선언하여,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데 대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위 판결로써 향후 국회에서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의 도입 여부, 변호사와 세무사 등 각 전문직역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Whether Enforcement Decree Provisions Stipulating the External Tax Reconciliation System Deviates from the Delegation Scope of the Applicable Law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2Du23808 Decided August 20, 2015) Kang, Woo-chan The subject case deemed that, the “external tax reconciliation system” prescribed b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relate to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and constitute an essential matter to be stipulated by law, and thus, basic matters such as applicability of the aforementioned system and the scope of external tax reconciliation (referring to external experts responsible for reconciling taxes) should at least be prescribed under the law. However, inasmuch as Article 60(1)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70(1) and (4)3 of the Income Tax Act (hereinafter “applicable provisions”) does not stipulate about the external tax reconciliation system and only provide that “[t]ax reconciliation statements, etc. shall be attached which are prepared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subject case viewed that the applicable provisions cannot be seen as regulating the said system. Furthermore, in light of the form, contents, structure, and purport of the applicable provisions, the subject case saw that, matters to be defined by the pertinent enforcement decree based on delegation of the applicable provisions can only be expected to be in relation to the tax reconciliation statement’s form and its substantial contents, rather than on limiting the parties preparing the reconciliation statement. Considering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he subject case found the Enforcement Decree provisions to be invalid as it was either prescribed without being delegated by the applicable provisions or deviated from the scope of delegation of the applicable provisions, and also the Enforcement Rule provisions based on delegation of such Enforcement Decree provisions to be invalid. As such, the subject case determined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s it was based on invalid provisions under the pertinent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The subject case is significant in that, by declaring the need for a clear legal basis in order to broaden the people’s fundamental obligations or limi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it put the brakes on restricting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without any apparent legal basis. The ruling on the subject case is anticipated to provide a platform for in-depth discussions at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whether to introduce the mandatory external tax reconciliation system and conflicts of interest among specialized professions (e.g., lawyers and tax accountants).

#external tax reconciliation #tax reconciliation team #tax reconciliation #Corporate Tax Act #Income Tax Act #designation of tax reconciliation team #delegation scope #invalidity of Enforcement Decree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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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희 / 2009 /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 헌법학연구 15(1):149~175

김웅희 / 2009 / 조세법상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조세법연구 15(2):385~432

김환학 / 2015 /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 중요성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민병로 / 2012 / 일본의 위헌심사제의 현황과 과제 / 법학논총 32(2):109~136

박균성 / 2015 / 행정법론(상)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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