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김웅희; 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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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희 최숙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5輯第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85 - 43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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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제도는 지난 1980년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통해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조세제도로 정착되어 오면서 오늘날 신고납세제도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납세협력의무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만큼 헌법적 차원에서 규범적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법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은 주로 위임입법의 한계, 재산권,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평등권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된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률의 위임규정을 연혁적ㆍ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예측가능성은 쉽게 확인되어진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한계가 일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둘째, 동 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결국 자기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넷째,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관련 법령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인 차별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The exterior tax adjustment system was introduced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with the exact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official assessment system to self-assessment system in 1980.
Today, this systems on the basis for self-assessmen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obligation of tax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long run. This system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normative stability. Because This system is obligation of tax administrative cooperation, not the benefits of taxation,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as a means.
Constitutional issues is related to the Limits of delegation Legislation, the property right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e principle of one's own responsibility, the equal right, etc.
The result of review is the following；
First, we cannot say the statement of exterior adjustment deviates from the limits of delegation legislation as the prediction possibility is easily confirmed when we review the delegation regulations of the related laws deductively, organically, systematically.
Second, this system does not infringe on property rights as that di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hat consists of four part, the propriety of the purpose, the suitability of the means, the minimum of the infringement, the equilibrium in the benefit of the law.
Third, the statement of exterior adjustment does not contradict the principle of one's own responsibility as it plays sufficiently the role to restrict the responsibility on the area that is not influenced by the right of self decision.
Fourth, the artcicles of the related ordinace cannot be regarded without reasonable ground as an arbitrary discrimination only because tax obligators are burdened with heavy liability and imposed with restraint who can cooperate without difficulty to achieve the legislation purpose for ensue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assessment of exterior adjustment.

#외부세무조정 #납세협력의무 #위임입법의 한계 #재산권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평등권 # Exterior Tax Adjustment System #Obligation of Tax administrative Cooperation #Limits of Delegation Legislation #Property Rights #Principle of Proportion #Principle of one's own Responsibility #Equal Righ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경근 / 2004 / 헌법 / 법문사

2. [기타자료] - 국세청 / 1986 / 국세청 20년사

3. [기타자료] - 국세청 / 2006 / 국세청 40년사

4. [기타자료] - 김재경 / 2008 / 국세청 국정감사자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性洙 / 2003 /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문제 / 공법연구 31 (3) : 9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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