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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8. 9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Service PROGRESS Ⅱ)’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말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까지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완화는 공익실현의 목적을 지나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비난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안을 헌법적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 결정과 관련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의미와 그 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몇 가지 쟁점이 부각되어진다. 먼저 법체계, 입법기술, 적정 입법, 입법의 하자 등에 의해 해당 법률이 위헌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규정들이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헌법상의 기본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규제완화는 소비자의 권리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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