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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9 - 3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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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상 전략적 제휴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협력의 정도에 따라 합병유사통합, 조인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확대된 협력, 제한된 구간에서의 제한된 협력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협력의 정도가 좁은 조인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확대된 협력, 제한된 구간에서의 제한된 협력 등은 독점규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각 국가들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유사통합의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를 부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음. 왜냐하면 이 경우는 독점규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전략적 제휴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 권한을 미국 국토교통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구성하는 그 외국 국적 항공사의 국적국가와 미국 간에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략적 제휴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의 권한이 미국,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공산업 발전과 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Airline Alliances #EU-U.S. Air Transport Agreement #Antitrust Immunity #Open Skies Agreement #Joint 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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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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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 2015 / 국제법론(제18판) / 삼영사 google schola 문준조 / 2008 / 항공사간 얼라이언스(Alliance)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의 실증적 연구와 분석을 중심으로- / 한양법학 (24):329~356 dbpia 박혜영 / 2011 / DEA를 이용한 전략적 제휴 항공사의 효율성 비교분석 -스타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을 중심으로- / 한국항공경영학회지 9(3):39~63 dbpia 박진우 / 2010 / 항공사의 전략적 제휴 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 방향 / 항공진흥 dbpia Brian F. Havel / 2009 / Beyond Open Skies, A New Regi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 Wolters Kluwer Law and Busin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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