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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철원 (단국대학교) 유지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자산운용연구 자산운용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 - 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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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파생상품인 KOSPI200 옵션의 거래량이 세계 1위를 다투는 등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의 정확한 가격발견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특정 증권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와 연관된 증권의 시세를 조종하는 ‘연계시세조종’ 행위가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다. 과거 증권거래법에서는 연계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법 제176조 제4항에서 연계시세조종 행위 규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조항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 조항과 현실과의 괴리의 원인이 무엇이며, 법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계시세조종 행위의 유형과 발생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둘째, 판례 검토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사례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옵션계약 사건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반대로 나오며 논쟁이 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관련 민사소송 사건이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옵션쇼크 사건이다. 셋째, 앞의 사례들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연계시세조종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과 개선방향들에 대하여 다루었다.
#Capital Markets Act #Cross-market Manipulation #Case #Option #E quity-Linked Securi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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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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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 2012 /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고 / 자본시장 Weekly (18) google schola 김홍기 / 2009 /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연계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법조 58(9):32~73 dbpia 김홍기 / 2010 / 자본시장법상 연계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입법론, 해석론에의 시사점-주가연계증권(ELS) 연계거래를 중심으로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법학연구 2(2):73~104 google schola 성희활 / 2009 / 자본시장법상 연계 불공정거래의 규제현황과 개선방향 - 주가연계증권(ELS) 연계거래를 중심으로 - / 금융법연구 6(2):47~84 dbpia 양철원 / 2015 / 선물·옵션 만기일의 주식종가 결정에 지수차익거래가 미치는 영향: 정상적인차익거래인가? 연계시세조종인가? / 한국증권학회 제1차 학술발표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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