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随着金融创新不断发展，中国金融市场中不断涌现出各种新型的跨市场操纵，相比一般的单一市场操纵，其多跨越现、期货市场，破坏金融市场的价格公允性，成为系统性金融风险的隐患. 与此同时，中国的交易所监测、行政机构监管、刑事调查等控制市场操纵的措施在执行过程中也会愈发艰难. 由于跨市场操纵极具隐蔽性并且交易结构复杂，对中国的有关法律规制提出了挑战. 然而，在中国现行法律规范框架中，尚未专门针对跨市场操纵的针对性监管制度安排. 依据中国《证券法》第77条、《期货交易管理条例》第71条以及《刑法》第182条等法律规定，法律中明确的市场操纵主要包括连续交易、洗售、相对委托等影响或者操纵证券、期货合约交易价格或者交易量的具体行为类型. 但是，金融市场中的跨市场操纵，呈交叉、跨界之交易结构，难以通过简单的罗列方式进行合理概括与有效规制，更难以形成行之有效的法律监管体系，对证券市场秩序及相关的投资者保护工作产生了隐患. 所以，有必要针对跨市场操纵的行为本质进行剖析，通过案例归纳和类型化分析等研究方法，厘清复杂多变的跨市场操纵结构，在掌握跨市场操纵之功能机理的基础上，建构与完善相关的法律规范制度. 本文以“操纵对象→获利对象”之分析逻辑，通过解析层层嵌套的跨市场操纵结构之基础上，归纳总结中国跨市场操纵的基本类型，借此以“穿透”跨市场操纵之本质动机，划分跨市场操纵的法律边界. 尤其是，在跨市场操纵的规制思路上，应当秉持“穿透式”监管理念，尤其需“穿透”跨市场操纵的责任主体、主观要件、客观要件及归责原则，将游离于法律监管框架之外的新型操纵行为归于本位，以促进中国金融市场的健康有序发展.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중국금융시장 연계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법적 연구
중국법연구
2018 .01
-
연계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제 : 도이치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지
2017 .02
-
Anti-manipulation Effects of Average Futures: A Generalized Framework
재무연구
2024 .08
-
Marketing Standardization and Speed to Market in International Markets: The Moderating Role of Market Orientation
경영연구
2021 .11
-
자본시장법상 연계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제 : 판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연구
2015 .01
-
인터넷 검색서비스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판결을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2015 .01
-
중국 증권시장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중국법연구
2022 .07
-
Exploring and measuring smartphone model entry strategies : A case of the United States smartphone market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6 .11
-
Short-Term Market Changes and Market Making with Inventory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04
-
A Study on Method of Market Development of Other High Tech Products through Review on Case Study of Factors that Impact Buying Decision in China and India
유통경영학회지
2017 .06
-
독일의 시장조작형법
형사법연구
2016 .01
-
IPA를 활용한 정기시장 방문객의 행태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2018 .11
-
2010년 ‘옵션’쇼크와 연계시세조종의 판단기준 - 2016. 1.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120호 사건을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2016 .01
-
캐나다 전통시장 발전사 및 주요시장 마케팅 전략 사례
유통경영학회지
2023 .02
-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시장조성자 허용 여부에 관한 소고
서울법학
2024 .05
-
The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on speed-to-market in international markets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2019 .01
-
The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on speed-to-market in international markets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2019 .01
-
The G20 Derivatives Market Reform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ross-Country Disparities and Potentia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KIEP] World Economy Brief
2019 .09
-
Linkages among Asian Stock Markets using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계량경제학보
2015 .01
-
The Book-to-Market Anomaly in the Chinese Stock Markets
[KIEP] East Asian Economic Review
2015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